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문단 편집) == 전망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3/2012102302509.html|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2년에도 무차입공매도 규정을 어긴 일이 발생했다.]] 현재 삼성증권 소속 직원들의 폭발적인 매도로 인해 크게 손해를 본 매도자들의 집단 소송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넘어가 버린 주식의 손실 + 피해보상금 등을 생각하면 삼성증권 측에서 감당해야할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해당 사태는 삼성 측 직원들의 실수와 함께 일부 직원들이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자신에게 들어오자 이를 멋대로 팔아서[* 실제로 주식이 들어왔음에도 당연히 이를 수상하게 여겨 아예 이를 건드리지도 않은 직원들이 대다수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주식 매도를 시도한 직원은 총 22명이며, 그 중 1주를 매도주문했다가 실제로 주문이 실행되자 취소한 1명을 제외한 21명이 부당이득을 위해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매도를 시도한 사태가 크게 확산된 것이며 '''"삼성 측의 과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다. 즉 회사에서 보상과 증권 측이 입은 피해액에 뒷목을 잡으며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분노하며 욕을 퍼붓던 간에 일단 해당 직원들은 삼성 증권 정직원의 신분이기에 결국 최종적인 재산 피해 등의 총체적인 책임도 전부 삼성증권이 책임져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해 차후 사태가 수습된 이후 진상 조사가 착수된다면 결국 삼성증권에서 죄다 독박을 뒤집어 써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결국 삼성에서 주식을 팔아제낀 일부 직원들에 분노하여 피해 보상 소송을 요구 하든 간에 그것은 회사 내부의 사정이고 삼성은 우선 해당 사태의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나서 회사 내부에서 알아서 따질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측의 움직임도 삼성증권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현재 삼성증권의 과실이 명확한 만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해당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란 매우 어려운데 해당 사태는 삼성 소속의 직원이 잘못 배당하고 이를 삼성증권 직원들이 멋대로 팔아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친 것이다. 즉 사태의 원인과 결과가 매우 명확하다.] 더 큰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증권시장과 공매도 시스템이 성립한 이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 왜곡된 시스템을 이용해먹었을거라는 의심이 지배적인 이상, 한국 주식시장의 존폐가 뒤흔들릴 수 있다. 비단 삼성증권만이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번 사건은 증권사 직원이 '''허위(위조)유가증권을 대량 발행이라는 핵폭탄 발사 단추를 눌러버린 것'''이다. 그리고 언론, 증권사와 금감원에서는 "왜 단추를 눌렀냐"고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추궁하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체 왜 증권사가 허위유가증권 대량 발행이라는 핵폭탄 발사 단추를 갖고 있으며, 주주와 정부 통제도 없이 맘대로 누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감원까지 책임소재가 갈 수밖에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려는 행위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책임추궁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공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또 블랙코미디나 다름없는 상황이 나와버린다. 지금껏 금융시장감시를 위해서 금감원이 일 년에 십수 번 이상 증권사를 감시감독하거나 사찰했으며 전자시스템도 꼼꼼하게 체크해 왔을 텐데 '''저 허위유가증권 발행버튼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심지어 문제삼지도 않았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역대 금감원의 사찰 횟수와 강도를 생각하면 눈치 못 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므로 사건의 가해자 위치에 가까운 금감원의 전수조사에는 아무런 신뢰성이 없다고 느끼고 '''검찰의 금감원 압수수색'''까지 필요하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한국 증권시장에 공매도 전자시스템이 생긴 이후의 모든 공매도 거래를 의심해봐야 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므로 역대 금감원장들 또한 의심을 피할 수는 없다. 금감원의 존재의의가 뿌리째 뒤흔들리는 상황. 설령 이번에 손실이 난 금액을 삼성증권에서 전부 다 보상하고 해당직원에게 징벌적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잠잠해질 가능성은 낮다. 만일에 삼성증권이 이번사태 투자자의 손해를 100퍼센트 다 복구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태일까? 현재 증권사가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맘대로 발행한 후 기관이 탄약무제한의 공매도를 치면서 자기 뜻대로 공매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과연 '''신뢰'''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가? 현 증권거래시스템과 공매도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유령주식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 단물만 빨아먹고 죽이기'''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현실에 존재한다는 게 입증된 이상[* 그동안 베테랑 투자자/주식경험자들의 심증만 있었고 확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근거가 없었다. 왜냐하면 증권사나 기관이 공매도 수량을 얼마나 어떻게 빌렸는지는 내부고발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며 여러모로 개미투자자들은 정보부족이었다. 이번 사태의 의의는 그 물증이 아주 선명하고 확실한 형태로 현실에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피해보상으로 해결될 단계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 증권시장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월 즈음부터 외인이 [[코스피]] 매도세가 강했다는 사실에서 외인들 또한 코스피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있지 않았느냐는 의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인 [[김기식]]은 이 사태를 시스템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김기식 신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이며 반재벌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 또한 과거 국회의원 시절 행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오히려 사퇴찬성 여론은 51%로 높은 현실이다. 결국 2018년 4월 16일 오후 8시 34분 김기식은 본인의 금융감독원장직을 사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식]] 문서 참조. 이후 금감원에선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19115|#]] 2018년 5월 23일 삼성증권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식을 매도한 16명,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에 실패한 5명, 주식배당 사고를 일으킨 담당 직원 및 팀장 등 23명에게 [[해고]], [[정직]], 감봉등의 중징계를, 1주만 매도주문을 냈다가 곧바로 취소한 1명에게는 경징계를 조처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3/0200000000AKR20180523157300008.HTML?input=1195m|#]]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삼성증권, version=132)] [[분류:삼성금융네트웍스]][[분류:삼성/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금융사 사건 사고]][[분류:금융감독원]][[분류:2018년/사건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